전안법?

전안법으로 떠들썩하다.

찾아보니 기존에 있전 kc인증을 피부에 닿는 모든제품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같다.

찬성반대에 관해서는 아직 섣불리 결론내리기 어려운것 같다.

 

국회에서는 워낙 나라가 다른일로 떠들썩하다보니 날치기도 아니고 그냥

중요한게 아니겠거니하고 넘긴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넘기다보니 이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뢰할만한 기관의

연구결과나 보고서 같은것도 없고

법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도 않아서

어느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과 다른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이 또 다르고 하다보니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는게 아닐까.

 

며칠내, 빠르면 내일이라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한것으로 보인다.

 

 

ps1.

근데 인터넷 둘러보면 이런 애기가 있다.

옥시사태때도 kc인증 받은제품이였다.

 kc인증 제도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보여주는거다

그래서 전안법에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전안법이 생겨도 제대로 작동이 안될거라는 건데

필요한 법이라면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어야하는거지

제대로 작동안할꺼니까 아예 만들지 말자는 논리는 글쎄...

필요한 법인지 불필요한 법인지 랑

제대로 동작할지 여부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